저자: Anna Cesar - 유럽, 중동, 아프리카 규정 준수 수석 관리자

18년 7월 2025일, 유럽연합(EU) 이사회는 현재까지 가장 포괄적인 조치 중 하나인 러시아에 대한 18^차 제재 패키지 를 채택했습니다. 이 패키지는 에너지, 금융 및 방위 부문 전반에 걸쳐 중요한 새로운 조치와 업데이트를 도입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

새로운 제재의 주요 목적은 특히 기술 및 산업 부문에서 잠재적인 방위 용도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임상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제3k조의 확장된 범위에 따라 이제 다음 항목이 제한됩니다.

• 온도 로거
  • 이제 통합 시스템(Harmonized System)의 9025 항목에 속하는 모든 조항을 다룹니다
  • 기술 유형(GPS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영향: 이제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로 온도 로거를 배송하려면 수출 허가가 필요합니다.
• 플라스틱 제품(HS 392690)
  • 백 타이, 냉동 보관소, 피펫 및 기타 일반적인 환자 키트 구성 요소 포함

유예 기간은 21년 10월 2025일까지 진행되며, 이를 통해 기업은 금지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기존 의무를 이행하거나 필요한 승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

더 엄격한 우회 방지 규칙 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기술 상품이 러시아 또는 러시아 기업으로 간접적으로 재수출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기술 상품(부속서 VII)의 수출에 대해 회원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수출업체는 수출 거래가 EU 제재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수행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서비스 안정성은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Marken은 고객이 진화하는 규제 및 무역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은 TradeCompliance@marken.com 팀에 문의하십시오.

출처: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840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501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