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와의 사전구매계약(APA)에 포함되는 COVID-19 백신에 대한 새로운 의무적 수출 승인 요건을 발표했습니다.

이 신규 규정은 CN 코드 3002 20 10에 해당하는 SARS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 종류)의 백신에 적용되며 이러한 백신 생산에 사용되는 마스터 및 워킹 세포 은행을 비롯한 활성 물질을 포함합니다.

2021년 1월 30일부터 EU와의 사전구매계약(APA)이 적용되는 백신을 수출하는 회사는 해당 국가의 관할 당국으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새로운 수출 승인 제도의 목표는 EU 외부의 백신 수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 새로운 요건이 백신의 수출 금지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조기 통보 및 승인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EU 회원국은 이미 자국 웹사이트에 새로운 수출 승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지침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각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무역부가 수출 승인 발급을 담당하는 관할 당국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위원회는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접수되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로 가능한 한 빨리 수출 승인 신청을 처리하도록 회원국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 새로운 규정이 EU의 모든 백신 수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EU와의 사전구매계약(APA)에 해당하는 백신에만 적용되며 그런 경우에도 특정 면제가 적용됨을 강조했습니다.

APA는 지정한 백신 투여량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대가로 백신 생산자가 감당해야 하는 선불 비용의 일부를 자금 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프로그램입니다. APA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은 회원국에서 구매할 예정인 백신에 대한 계약금으로 간주됩니다.

이 새로운 EU 수출 승인과 관련된 질문은 tradecompliance@marken.com으로 메일을 보내 Marken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